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자감면
새출발기금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감면과 이자감면을 통해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다. 차주의 연체 상태와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진다.
1.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원금감면은 연체 차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중인 차주
-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사업 지속 또는 재기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정상 상환 중인 차주보다는 연체 상태가 길수록 원금감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원금감면 주요 내용
차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
- 채무 원금 일부 감면
- 감면 후 잔여 원금 기준 재산정
-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원금감면 비율은 연체 기간·소득·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3. 새출발기금 이자감면 대상
이자감면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된다.
- 연체 차주
- 연체 우려 차주
- 정상 상환 중이나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원금감면보다 이자감면 적용 범위가 넓다.
4. 이자감면 주요 내용
- 기존 약정 이자율 인하
- 연체 이자 감면 또는 면제
- 상환 기간 연장에 따른 월 상환액 감소
이자 부담을 줄여 상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5. 연체 여부에 따른 감면 차이
구분원금감면이자감면
| 연체 차주 | 가능성 높음 | 적용 |
| 연체 우려 차주 | 제한적 | 적용 |
| 정상 상환 차주 | 거의 없음 | 적용 가능 |
연체 상태가 감면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6. 감면 후 상환 구조
감면이 확정되면 새로운 상환 계획이 적용된다.
- 감면된 원금 기준 상환
- 인하된 이자율 적용
- 장기 분할 상환 구조
- 약정 기간 내 성실 상환 필수
약정 위반 시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7. 원금·이자감면 유의사항
- 신용도에 일정 영향 발생 가능
- 감면 후 추가 대출 제한 가능
- 허위 신청 시 지원 제한
- 단기 해결 목적보다는 회복 목적 제도
핵심 정리
- 원금감면: 연체 차주 중심
- 이자감면: 연체·비연체 모두 가능
- 기준: 연체 기간·상환 능력
- 효과: 채무 부담 실질 감소
- 조건: 약정 성실 이행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자감면은
채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정상 상환과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핵심 지원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