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사업 형태, 대출 상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1. 기본 신청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
-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한 경우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 상환 중이어도 상환 곤란이 예상되면 신청 가능하다.
2. 부실차주 신청자격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한다.
- 금융권 대출 연체 발생
-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지속
- 상환 능력 회복이 어려운 상태
부실차주는 원금감면과 이자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실우려차주 신청자격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전 단계 차주다.
- 현재 연체는 없으나
- 매출 감소·소득 감소로 상환 부담이 큰 경우
- 향후 연체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자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신청 가능한 채무 유형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다음 채무에 적용된다.
- 은행 대출
- 저축은행·카드사 대출
- 사업자 대출
- 보증부 대출
금융권 채무가 주 대상이며, 일부 채무는 제외될 수 있다.
5. 신청 제외 대상(일반적 기준)
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고의적 연체 또는 채무 회피 목적
- 허위 자료 제출
- 금융 질서 문란 이력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종 판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6. 신청자격 판단 기준
신청자격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심사한다.
- 연체 여부 및 기간
- 소득·매출 현황
- 총 채무 규모
- 상환 능력
- 사업 지속 가능성
단순 연체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신청자격 핵심 정리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
- 조건: 상환 곤란 또는 상환 우려
- 구분: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채무: 금융권 대출
- 기준: 상환 능력 종합 심사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은
채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