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다.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매출 감소 등으로 상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
정상 상환 중이라도 향후 상환 곤란이 예상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원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채무에 대해 조정을 지원한다.
- 은행·저축은행 대출
- 카드론·현금서비스
- 사업자 대출
- 보증부 대출
금융권 채무가 중심이며, 일부 채무는 제외될 수 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
상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 이자 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 연체 이자 감면
- 원금 일부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 분할 상환 전환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4. 연체 여부에 따른 지원 차이
- 연체 차주: 원금 감면 포함 채무조정 가능
- 연체 우려 차주: 이자 감면·상환 기간 조정 중심
- 정상 상환 차주: 상환 구조 조정 위주 지원
차주의 현재 상태가 조정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지원 절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신청 접수
- 자격 및 채무 내역 심사
- 채무조정안 제시
- 약정 체결
- 조정 내용 적용 및 상환 시작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확정된다.
6. 지원 시 유의사항
- 조정 후 약정 불이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용도에 일정 영향 발생 가능
- 추가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장기 상환 계획 필요
채무조정은 단기 해결이 아닌 회복 중심 제도다.
지원 내용 정리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목적: 채무 부담 완화 및 정상 상환 유도
- 방식: 이자·원금·상환 기간 조정
- 기준: 상환 능력·연체 상태
- 조건: 약정 성실 이행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과 생계를 다시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