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환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서로 다른 방식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구분에 따라 원금감면 가능 여부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 부실차주란?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한다.
부실차주 기준
- 금융권 대출 연체 발생
-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지속
- 정상 상환이 어려운 상태
부실차주는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에게는 비교적 강도 높은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 원금 일부 감면 가능
- 연체 이자 감면 또는 면제
- 이자율 인하
- 상환 기간 장기 연장
- 분할 상환 전환
연체 기간이 길수록 원금감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부실우려차주란?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는 없지만 상환 곤란이 예상되는 차주다.
부실우려차주 기준
- 매출 감소 또는 소득 감소
- 상환 부담 급증
- 정상 상환 유지가 어려운 상태
사전 예방 목적의 지원 대상이다.
4.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보다는 구조 조정 중심으로 지원된다.
- 이자 감면 또는 이자율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 월 상환액 경감
- 분할 상환 전환
원금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5.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차이 비교
구분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 연체 여부 | 있음 | 없음 |
| 원금감면 | 가능 | 거의 없음 |
| 이자감면 | 가능 | 가능 |
| 상환 구조 조정 | 강도 높음 | 예방 중심 |
| 지원 목적 | 채무 회복 | 연체 예방 |
6. 신청 시 유의사항
- 상태 구분은 심사 결과로 결정
- 허위 신청 시 지원 제한
- 조정 후 약정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 신용도에 일정 영향 가능
핵심 정리
- 부실차주: 연체 발생 상태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위험 상태
- 지원 방식: 상태별 차등 적용
- 원금감면 여부가 가장 큰 차이
- 약정 성실 이행 필수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은
차주의 상환 상태에 맞는 현실적인 채무조정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다.